“부동산 종합대책 유포글 사실무근”…정부, 추가 수사의뢰 검토

정부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부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게시글의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내용이 공식 검토되거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시장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정책 정보가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게시글과 보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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