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판사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 발언 논란

‘보복 협박’ 항소심 재판장 “피해자가 겁 먹을 내용 아냐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 든다” 피해자 “가해자-재판부 인식 겹쳐 피해자 보호문제 알리려 공론화한것”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판사가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했다.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에 대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2023년 2월, 함께 구치소에 수감된 유튜버에게 ‘(출소 후) 김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또다시 기소됐다.이날 법정에서는 이 씨가 구치소에서 한 말이 제3자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유튜버는 “이 씨가 ‘나의 억울한 부분을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해달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겁먹고 언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유튜버에게 “(이 씨가 부탁한 방송 내용은)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라며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피해자 측이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자 박 부장판사는 공방을 중단시키며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했다.김 씨는 10일 “가해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보복심이 생겼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재판부마저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규정하면 가해자와 재판부의 인식이 겹쳐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론화한 것이지,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