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4년새 40% 늘어 22조 육박

본인부담률도 3년 연속 상승해 16%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등 필요” 5일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4년 새 40% 늘어 2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 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 원 대비 39.7% 늘었다. 환자 진료비 총액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비급여 본인부담률’ 역시 2024년 15.8%를 나타내며 3년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도수치료 등 3개 항목을 본인부담 비율을 대폭 높인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균 진료비가 11만 원, 최대 60만 원에 달했던 도수치료는 7월부터 1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제한되고 이 중 95%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가격 통제만으로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받고 있지만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한 달 치씩을 보고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관리급여 대상 확대 외에도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과 비급여 목록 퇴출 등 더 강력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