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하고 약은 와서 받아라?”…소비자·환자단체 집단 반발

사회 > 복지 “비대면 진료하고 약은 와서 받아라?”…소비자·환자단체 집단 반발 업데이트 : 2026.09.09 15:45 닫기 의약품 주권 환자·소비자 연대 성명“일부 재택수령 허용은 안전성 입증비대면진료 환자 간 차별해선 안돼” 약국을 키워드로 생성형AI가 그린 그림. [제미나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환자·소비자단체들이 처방약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진료와 처방은 비대면으로 열어두고 약만 직접 찾아가라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얘기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접근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로 구성된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9일 공동 성명을 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발맞춰 처방 의약품 배송 대상을 전면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연대는 이날 “정부가 의약품 배송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약 배송 문제를 단순한 플랫폼 산업의 논리가 아닌 환자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의료·의약품 접근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을 허용해놓고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직접 방문하게 만드는 것은 제도의 편익을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현재 개정 의료법상 의약품 재택수령이 가능한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개 유형으로 엄격히 제한돼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해당 기준이 환자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적 구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거동이 불편해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 전염력이 강하지만 1·2급 감염병이 아닌 인플루엔자 환자,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 골절 환자, 1형 당뇨 환자, 영유아 보호자 등 실제 약 배송이 절실한 이들이 모두 법적 배송 대상에서 배제돼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연대는 “이미 5개 유형에 재택수령을 허용한 것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국가가 입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같은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내부에서 배송 대상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연대는 “약사회가 배송 확대를 두고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기존 논의는 비대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