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전군에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군 인재 양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방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 내부 결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30일 전군에 배포한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사관학교가 우수한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장부터 생도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임하고 있다는 점은 믿는다”면서도 “사관학교 교육의 비전과 목표, 교수진, 시설 및 인프라, 교육과정 등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특히 이번 개혁을 단순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이끌 인재 양성 방식의 변화로 규정했다.
그는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관학교 규모를 키워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교육과 각 군의 전문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생도들은 1·2학년 동안 공통 교육을 받은 뒤 3·4학년에서 희망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교육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장관이 직접 전군을 상대로 지휘서신을 보낸 것은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며 “개혁은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 대한 의견부터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여러 층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더 두텁고 단단하게 엮어내야 할 책임을 깊이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은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포함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방첩·정보기관 개편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3대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이라는 수식을 넘어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진화시키는 길”이라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징계를 받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향해 총칼로 도전한 군인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었다”며 “뼈를 깎는 아픔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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