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비효율 대명사 교육교부금, 개편 미루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문제점을 새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퇴임을 앞두고 지난 10일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였다. 이 총재는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교육교부금 4조 8000억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한지 더 많이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무조건 초중고교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것”은 추경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며 “교육 예산으로 쓰더라도 이렇게 경직적으로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것을 가리킨다.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증가하게 돼있다. 최근 10년(2015~2025년) 사이 교육교부금은 39조 4000억원에서 72조 3000억원으로 32조 9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령 인구는 616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105만 명 감소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시도교육청 곳간이 넘쳐나자 지방 교육재정 운용이 방만해졌다. 교사와 학생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짜로 지급하는 등 낭비가 심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게 단적인 예다. 그러고도 남은 돈 20조원 이상이 시도교육청에 기금으로 쌓여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0여 년 전 자신이 교육교부금 배정 비율 인상 법안을 냈던 것과 관련, “그때는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 재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교육교부금을 포함해 법률상 자동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에도 사상 처음으로 감축 목표(10%)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게 아니라 교육교부금 제도 자체의 개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재정 효율화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일이며,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그렇게 하기 위한 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