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논의…한국사회복지공제회, 국회서 정책토론회

전국 종사자 60만 명, 평균 근속 3.7년…퇴직급여 통합 관리 모델 제안 송근창 총장 “기관을 따라가는 퇴직금이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연금” 보건복지위 4개 정당 의원 공동 주최…복지계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 침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열 왼쪽부터) 김연숙, 공상길, 송근창, 김형철, 남재우, 김용하, 서정수 (1열 왼쪽부터) 정석왕, 박현훈, 백선희, 한지아, 박능후, 정중규. 사진 제공=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직역 특화 연금 모델이 제안됐으나, 관련 법 개정안은 토론회 당시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다. 토론회는 이만희·서영석·소병훈·백선희·서미화·전종덕·한지아 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제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참여했다. 세 기관은 토론회에 앞서 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서정수 RNA애널리틱스 금융아카데미 원장은 발제에서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약 60만 명이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3.7년에 그친다고 밝혔다. 종사자의 83.5%가 자신의 노후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시설 간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 중간정산 비율은 76.7%에 이른다고 했다. 서 원장은 시설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현행 퇴직연금 체계로는 퇴직자산이 장기적인 노후소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진단하고, 시설별로 흩어진 퇴직급여를 통합해 관리하며 이직 후에도 적립을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2025년이 필요성을 확인한 해였다면, 2026년은 제도화를 실현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백선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은 특정 직역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고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투자”라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은 통합돌봄 시행으로 사회복지인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사회복지공제회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