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70년간 없던 검사 탄핵, 이제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잘못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의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어준 씨가 ‘검사는 70년간 탄핵된 적이 없다’고 하자 “이번에 탄핵의 시작을 만들어볼까 (한다). 엄연히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지휘는 소위원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이 법사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 탄핵 문제를 법사위에서 직접 다룰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범죄 정황이 있는 검사는 이번에 탄핵청문회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와 함께 관련 검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사실상 정리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홍기원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아동학대 등 일부 사건에 한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위원장은 홍 의원 등을 거론하며 “당론이 되고 나서 또 통화했다. 전부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 동의했다”고 말했다.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히 살아 있다”며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시켜 하던 일을 경찰을 시켜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