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급 어디서부터 꼬였나”…서울 주택정책 20년 엇갈린 성적표

부동산 > 시장 동향 “서울 아파트 공급 어디서부터 꼬였나”…서울 주택정책 20년 엇갈린 성적표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해제착공 연평균 2만9000호→1만5000호오세훈 복귀 후 구역 지정 77곳→172곳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등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 177곳에서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청에서 명노준 주택실장 주재로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브리핑에 동석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백서 발간은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며 “최근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정확한 근거와 통계, 수치로 증명되는 팩트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백서와 브리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백서는 2000년대 뉴타운·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에서 2012년 이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와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 전환, 2021년 이후 공급 기반 복원까지의 과정을 분석했다.2002년 시범 뉴타운 3곳을 시작으로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에서 총 30만9천호 규모의 공급계획이 마련됐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기인 2012∼2020년에는 당시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약 57%인 389곳이 해제됐다.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했다.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중단 이후에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주민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해제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백서에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66곳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됐고, 264곳은 주민 의견조사를 거쳤으나 일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59곳은 일몰제 적용 등으로 해제됐다.일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