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부추겼다” vs “밭 다시 일구는 중”…서울시 국감, 부동산 놓고 격돌

부동산 > 정책·산업 국정감사 “집값 급등 부추겼다” vs “밭 다시 일구는 중”…서울시 국감, 부동산 놓고 격돌 업데이트 : 2026.10.19 16:00 닫기 [연합뉴스] 연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만료를 앞두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과 최근의 집값 상승 책임, 토허제 재지정·해제 향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 조치가 강남권 중심의 가격 급등과 거래 폭증을 부추겼다고 집중 공격했다.특히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 직전 내부 보고서에서 일부 거래 지표를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도 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제 전후 35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1106건에서 3209건으로 2.9배 뛰었고 거래금액 역시 2조 6000억원에서 7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아울러 취임 후 비강남권 준공 물량이 43% 감소하는 등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심화했다며 서울시의 공급 성과를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오 시장은 “해제 이전인 2024년 12월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 등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시장이 이미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해제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강북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책 유산을 원인으로 지목했다.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해제 지역 대부분이 강북이었다”며 “박 시장이 주택 공급의 뿌리를 전부 뽑아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간 여파가 순차적인 이주·착공·완공 물량 감소로 이어져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어 “제가 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인 만큼 재개발·재건축이 순항하려면 정부의 비료와 잡초 제거 작업 등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서울시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2020년 정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