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법원, 고위 법관 압수수색 불허"

6 days ago 7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이태한 특검팀은 그제(12일)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여러 전·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4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습니다.해..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