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체작업중 폐기물 바다에 배출…60대 징역형 집유

사회 뉴시스(신문)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뉴시스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폐선 B호의 선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인 슬러지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현장 채증 사진 등을 토대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부산=뉴시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트렌드뉴스 1[단독]“러트닉, 대미투자 협상때 김정관에 ‘美의 국정원 불신’ 전달” 2“여기 한국 맞아?”…핫플·대학가서 사라진 한글 간판 3“치매 남편 사라졌어요” 수색했더니, 벤치에 멍하니…(영상) 4정청래, 美비자 발급 지연… 유럽 공관 국감팀으로 변경 5‘게임체인저’ 극초음속미사일, 10년만에 첫 결실… 北도발에 경고도 6[오늘의 운세/10월 9일] 7경찰 무혐의 종결한 ‘안산 알바 성폭행 사건’… 공소청, 8개월만에 보완수사로 업주 기소 812년간 기밀 빼낸 전직 獨정보수장… “전후 최대 스파이” 9[사설]한 발 더 물러선 농지조사…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10“與, 한동훈 잡을 3개 팀 가동? 韓 존재감 되레 키울 것”[법정모독 업앤다운] 1김여정 “정동영이도 지뢰사고를 우리 공격으로 단정 어렵다고 고백” 2[단독]美, ‘北해킹 대응’ 한미일 회의서 국정원 뺐다 3李, 밤 12시-새벽 1시20분에도 SNS 글…이틀에 한번꼴 한밤 올려 4곽규택 “18명 회식하는데 혼자 6인분”…서영교 발언시간 꼬집어 5“상속·고령 따른 농지 임대차는 노터치”…정부 한발 물러섰다 6정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北포로 송환 공개’ 강경대응 7“김건희 식사 못해”에…“건강 괜찮나” 구치소민원 1000건 폭주 8‘미주 국감’ 정청래, 美비자 못받았다…鄭 “발급 지연 유감” 9‘성폭행 사장’ 무혐의에 목숨 끊은 알바女…공소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