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한 조희대, 원고 꺼내 6분 작심발언…‘위헌’ 6차례 언급

1 week ago 28

국감서 “대통령, 제청 관여할수 없다”…오전 150분 자리 지켜 “제2 윤석열 꿈꾸나”에 “모욕적, 슬픈 일”…계엄엔 “협조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해명을 자처하고 나선 것.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A4 용지 2장을 재킷 안에서 꺼내 들었다. 이어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작심한 듯 6분여간 발언을 이어갔다.지난해 국감에서 약 90분간 자리를 지키면서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직접 반박에 나섰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외에 질의에 직접 답변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1972년 국감이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으로 이듬해 재개된 이래 처음이다. ● 조희대, ‘위헌’ 6차례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헌법 조항을 읽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지난달 28일 출근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원고까지 직접 준비해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해당 원고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처음 보는 문서”라고 했다.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인사말을 마친 뒤 증인선서를 위해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조 대법원장은 앉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선서하지 않았다.조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를 언급하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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