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적주택 119만채 공급” 발표 한달, 서울 분양 계획 ‘깜깜’

정부 주거안정플랜 세부안 늦어져 野 “서울시와 협의없이 졸속 발표” ‘수도권에 77% 공급’ 등 차질 우려 국토부 “지속적 협의 진행하는 중”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달 21일 2030년까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적주택 119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면서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까지 10만 채 등 전체 공급 계획의 77%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공공분양 등에 대해 아직 세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야당은 “정부가 졸속으로 공적주택 119만 채 공급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안정플랜과 관련해 “서울 등 지역별 세부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 신규 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 세부 물량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국토부가 이재명 정부의 첫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으나, 한 달을 앞둔 현 시점에도 여전히 핵심 지역인 서울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 당시 유형별로 건설임대 35만 채, 매입임대 31만3000채, 전세임대 23만 채 등 공공임대 89만3000채와 공공분양 24만3000채,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채를 합한 총 118만8000채에 대한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119만 채 중 77%인 92만 채는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10만 채를 포함한 약 15만 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급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올해 말부터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 하지만 국토부 답변에 따르면 24만3000채를 공급하기로 한 공공분양과 관련해선 아직 서울 지역 공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신 의원실의 지적이다. 또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매입임대는 2만4000채, 전세임대는 1만2000채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건설임대는 아직 서울 공급 규모가 미정인 상황이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올해부터 전체 5만2000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