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자문위, 퇴출시키고 심의·의결 기구는 내실화 시급"

[유명무실 정부위원회]④
전문가 "정부위 정비" 한목소리
공공기관 통폐합처럼 옥석가려야
책임 회피 수단 위원회 차단
정책 논의 중심 TF 전환 강조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하상렬 기자] 정부 산하 위원회들의 ‘개점휴업’ 상태가 정권마다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역할이 축소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사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대폭 통폐합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상설위원회를 최소화하고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서는 부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다는 점을 들어 핵심 위원회를 남기고 이들에 의결 조정 기능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 삼아 한다는 조언이다.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정부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해 위원회 운영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매년 5월 관련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당시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60~70%, 정부 부처 위원회를 30~50%가량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 대부분 위원회가 법률을 근거로 설치돼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보은 인사 자리로 인식되며 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면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당시 111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48개를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업무 영역에서 충돌하는 주무부처마저도 위원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위원회가 있어야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고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 등 확보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정부부처 소속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등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성과와 역할이 사라진 위원회의 경우 대대적인 폐지 작업을 진행하고, 남은 위원회의 내실화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정과 심의의결 역할을 맡은 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위원회 중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 곳들을 남겨 권한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둔 위원회가 기능 없이 존재만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성과 없는 자문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삼고, 심의·의결 기구는 실질적인 정책 토론이 이뤄지도록 내실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꼭 필요한 위원회만 골라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적·역할 등을 평가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듯 정부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위원회 정리 과정에선 위원회를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 곳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관이 판단해 결정하면 될 일을 위원회를 열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것”이라며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닌지를 나눠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