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이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닌 생명유지와 직결된 ‘생존형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예방·진단·치료·재활의 전 단계에 걸쳐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약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다. 고령화, 비만·당뇨병·고혈압 등의 증가로 최근 10년간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급증해 사회 전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신장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말기콩팥병에 이르는 환자의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만성콩팥병으로 투석 및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 직면한다. 2024년 ‘말기콩팥병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정책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의 인당 연간 총 진료비는 2736만 원, 복막 투석 환자는 연 1941만 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투석 치료에 따른 연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 또한 약 2조6000억원에 이르렀다.대한신장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연구·등록 통계·예방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기콩팥병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석 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을 위해 인공신장실에 대한 인증제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표 대한신장학회 총무이사 겸 서울의대 교수는 “1년에 150일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콩팥병의 관리는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된다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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