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 버티는 집주인 늘더니…세입자 '발동동'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보유한 집이 공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단 설명이다.

1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연간 1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은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1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2966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부동산 공매 입찰은 이미 1804건 진행됐다.

공매 물건의 상당수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다. 전세임대차 계약이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의 경우 입찰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6287건이었다. 매년 1000건 넘는 전세주택이 공매로 넘어간 것이다. 세입자 있는 공매 물건 중 75.1%(4720건)는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이었다.

공매가 늘었지만 낙찰이 지연되거나 유찰이 반복되면서 세입자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