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비중 1%P 상승하면
산업내 투자·고용 0.2%P 줄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대형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이 연명할수록 그 피해는 소규모 정상기업에 집중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 지원과 구조조정 지연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한계기업을 적기에 정리해야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큰 한계기업, 작은 피해기업: 행정전수자료를 활용한 혼잡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비외감기업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해 비외감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환되는 실태를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한계기업은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져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구체적으로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질 때 같은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투자·고용 성장률은 약 0.14~0.1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은 2~3년간 지속됐다.
특히 자산 규모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기업은 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한계기업들이 실제 매출 창출이나 고용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금융 자원을 차지하면서 소규모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과 성장 여력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25%가 퇴출되면 총요소생산성(TFP)이 0.20%, 부가가치는 0.3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개발,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이 생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늘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차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어려운 한계기업 퇴출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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