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2800억 깎이자 … 여야 "예산 늘려야"

소방안전교부세 2800억 깎이자 … 여야 "예산 늘려야" 소방관 처우개선 한목소리소방예산 담배소비세 연동119 재난 대응 예산도 줄어野 "합당한 국비지원 필요"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눈물로 보내는 동료들 19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에서 소방대원들이 동료의 조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뉴스1 김진석 소방위 순직 후 소방관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비롯한 소방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예산 대비 27% 줄어든 7600억원대다. 19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총 77조1898억원의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7605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1조502억원)과 비교해 2897원이 감액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세금이다. 국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재원이다. 궐련담배(연초)는 한 갑당 594원, 전자담배 중 궐련형은 한 갑당 529원, 액상형은 ㎖당 370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 감소로 관련 세수가 줄어 소방재정 지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3712억원으로 올해(3364억원)보다 늘었다. 하지만 119 대응 등 일부 재난 대응 업무 예산은 줄었다. 중앙119구조본부 재난 현장 활동 관련 예산은 내년도에 363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522억원)과 비교해 158억원이 줄었다. 또 재난 현장 119 구급 구조활동 지원 및 시설·물품 지원 예산도 올해 116억원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99억원이 책정됐다. 지난 국회에서 담배 판매량에 따라 국비 지원 예산이 좌우되는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배분율 상향, 소방교부세 분리 신설안 등 법안이 발의됐지만 재정당국 또는 지자체의 반발로 폐기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그에 합당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는 김진석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