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수수료율 더 내리라고?…카드사 사장단, 행안부 면담 요구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인데…정부 요구에 카드 업계 반발
“재난지원금 때도 손해 봤다…수수료율 추가 인하는 부담”

위축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12조 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카드사에 소비쿠폰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카드사 사장단은 최근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 공식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소비쿠폰 도입을 준비하면서 행안부와 회의하다가 인하 요청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달라는 것이 행안부 요청 취지다.

카드업계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크게 인하됐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수수료율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 0.4% △10억~30억 원 1.45% 등이다. 문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크게 인하했다. 당시 수수료율은 연 매출 기준 △3억 원까지 0.8%(0.5%) △3억~5억 원 1.3%(1.0%) △5억~30억 원 1.6%(1.3%) △30억 원 초과 2.06%(1.47%) 수준이었다.

카드사들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대부분이 영세·중소 가맹점이라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추가 인하까지 할 경우 ‘역마진’이 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는 이미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수수료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했다.

결제 승인·중계를 담당하는 VAN(부가통신업자)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문의 사항에 대비한 콜센터 운영 등의 비용도 카드사의 부담인데,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카드업계는 약 8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당시 카드사는 행안부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정산받기도 했다. 그 기간에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을 대납한 것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12조1709억 원 규모에 달한다. 1~2차 지급에 걸쳐 1인당 15만~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3만~5만 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KB·NH·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및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