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나머지 수사외 업무로 전환

[속보]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나머지 수사외 업무로 전환 업데이트 : 2026.09.22 10:25 닫기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본격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법무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의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공소청 출범 시점의 실제 검사 수를 1900명 안팎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며 직제안의 보완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폐지하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가장 쟁점이 된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검사 정원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의결이 필요해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이 결원 폭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확정하고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기구 감축 폭도 당초 예고안보다 확대됐다.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2명을 일반 검사 직위로 재조정했다. 인천지검 2차장검사직을 폐지하고 전국에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9개에서 13개로 줄였으며 일선 청 8개 부서도 추가로 감축했다.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 통폐합, 일선 청 수사·조사과 폐지 등은 기존 계획대로 유지된다.일반직 인력 감축도 대폭 단행된다. 법무부는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해 총 2048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현행 수사관(2986명)의 68.6%에 달하며 공소청에 잔류하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사무운영·전산·방호 등 일반직 477명도 함께 감축되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현행 정원의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