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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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속보]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업데이트 : 2026.09.22 15:32 닫기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세한도’ 복제품과 서성빈씨가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세한도 복제품은 이 전 위원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한지살리기 재단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지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 전 위원장이 사비로 구매한 금거북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봤다.이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서씨에게 시계의 구매대행을 요청했고, 서씨가 이를 승낙해 구매가 이뤄졌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서씨가 시계를 구매 대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해 선물했다고 해도 알선의 대가를 인식한 채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후 2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일부 고가 귀금속의 몰수와 함께 24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1심의 징역 7년에서 감형된 결과다. 항소심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이 건넨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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