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가 떨어졌는데 또 묶었다…4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정부가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감안하면 인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석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을 통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3차 가격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수준으로 묶이게 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정한다. 지난달 13일 처음 도입됐고, 2차 조정 때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유종별로 210원씩 올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3차에 이어 4차에서도 동결을 택했다. 3차 동결 당시에는 최고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오름세였는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특히 경윳값 상승폭이 컸지만 화물차와 농어업 등 민생 현장에서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4차는 배경이 다소 다르다. 최근 2주간 MOPS는 휘발유가 8%, 경유가 14%, 등유가 2% 하락했다. 단순히 MOPS 변동률만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 정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하고, 수급 위기 국면에서 수요 관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격 인하가 오히려 소비 확대를 부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정할 때 국제유가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 절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그간 3번의 최고가격제 결정 시에 국제석유제품가격 인상분을 덜 반영한 점과 서민경제 부담, 물가 및 석유소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