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1심서 무죄

사회 > 법원·검찰 [속보]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1심서 무죄 업데이트 : 2026.09.11 15:17 닫기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사가 수사에 불응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호주에서 그가 귀국한 뒤에도 특검팀이 출범할 때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그해 8월 ‘VIP 격노설’ 등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하며, 수사 방해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함께 기소된 전 국가안보실장과 다른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AI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