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법원, 다른 국가기관 부당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정치 > 청와대 [속보] 조희대 “법원, 다른 국가기관 부당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업데이트 : 2026.09.11 12:27 닫기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11일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다.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대법관 후보자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이번 사안이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