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20만원 vs 횡성 0원… 지원금 희비

1 week ago 6

강원 지자체 민생지원금 엇갈려 횡성군의회 93억 예산 전액 삭감 속초는 지난달까지 20만 원 지급 강릉 10만 원은 부결됐다가 통과 강원 횡성시민연대가 1일 횡성군의회 앞에서 군의회의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횡성군의회 제공 강원 시군들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횡성군은 군의회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반면 속초시는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고, 강릉시는 시의회의 번복 끝에 지급이 결정됐다. 횡성군은 1인당 20만 원씩 전 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군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6일 횡성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군의회의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93억38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횡성군은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지역소비 촉진을 통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했지만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횡성군은 8월 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군의회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원금 예산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민생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 지급 요건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정한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자체 위기 판단 기준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상 중대한 위기 여부는 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심의위는 이를 인정해 지급을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자신들의 입맛대로 지원금 지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민생회복지원금심의위에 군의회가 추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급에 찬성했지만, 이후 군의회 예산 심의에서는 반대하면서 민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다른 심의위원들이 찬성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며 “이를 의회 예산 심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군의회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여소야대다. 장 군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며 “군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