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농협, 농지관리 해법 모색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송옥주 국회의원(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 제공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와 농업계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농협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영농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농협의 일정 범위 내 농지 소유 허용과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 등 현장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지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농협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논의했다.최근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날 포럼에서는 농지의 공공성과 지역공동체 중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발표가 진행됐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공동체의 농지 공공경영 방안’을 주제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공익법인, 국내 협동조합 등의 농지 공동보전 사례를 소개했다.이어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농지시장 동향과 농협의 역할을 발표했다.김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농지 보전과 이용을 개별 농민에게만 맡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이용과 공동영농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특히 농협이 지역 농지 관리와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농지의 매매와 임대차뿐 아니라 상속 등 농지 변동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포럼을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농지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