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반복 경찰 정보공개 청구에…법원 “권리남용”

사회 > 법원·검찰 수감자 반복 경찰 정보공개 청구에…법원 “권리남용” <연합뉴스> 법원이 경찰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무리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교도소 수감자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A씨는 지난 2월 부산진경찰서에 2025년 11월 한 달간 모든 국민이 부산진경찰서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고, 나머지 5건도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3월 비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실제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요구한 정보가 A씨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공개 대상 정보에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고 삭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A씨는 최근 3년간 전국 경찰관서를 상대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61건 제기했다.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도 6건에 달한다.경찰은 이 같은 청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송까지 제기한 건수는 모두 34건인데,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4건이 발생했다. 34건과 관련한 소송 중 경찰이 승소한 사건은 23건이다. 올해 2월 이후 경찰 측의 패소가 확정된 사례는 없으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경찰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