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 마구짓는 '닥공'… 균형 발전엔 모순 상황"

부동산 > 정책·산업 "수도권에 집 마구짓는 '닥공'… 균형 발전엔 모순 상황" 임재만 국토연구원장 간담회수도권 공급확대와 온도차"주택정책 최우선은 균형발전용산공원 개발은 타협 가능"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사진)이 15일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한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우선 정책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텐데 최우선은 국토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세종에서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정책이든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만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며 "자원·자본이 수도권에 몰리는데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에 일자리와 자본, 교육·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계속 늘리면 다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주택 수요가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X를 통해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임 원장의 주장은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수도권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 가운데 후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일부 용지를 활용하는 선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홍지선 후보자가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일부 가능한 지역만 가자는 식으로 말했다"며 "그 정도는 타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