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줄고 통합론까지… 공수처 위상 떨어지나

사회 > 법원·검찰 수사권 줄고 통합론까지… 공수처 위상 떨어지나 與, 대통령·국회의원 수사권공수처→중수청 이관 검토"기관간 중복수사 막는 취지"행안장관 "통합 검토" 발언공수처 "권력견제 후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중수청과 공수처의 통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공수처가 조직 위상 축소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6일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수사 주체가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권력 견제 기능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재편된 만큼 수사기관 간 권한과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로 좁혀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 간 중복 수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을 둘로 나눠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으로 우선 안착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공수처와 중수청 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수처의 조직 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