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 2.5조원 줘야” 이혼 재산분할 역대 최대

1심 법원 “혼인 관계 파탄” 청구 인용 주식 등 부부 공동재산 7.3조 판단 “배우자, 대표이사 등 재산형성 기여… 주식 35%-현금 650억 지급” 판결 권, 주식 100% 보유… 지배권은 유지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가 배우자 이모 씨에게 2조55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소송에 따라 공개된 재산 분할액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법원은 권 창업자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은 인정했지만 한쪽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보고 이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권 창업자가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를 7조 원 이상으로 판단하며 이 씨 몫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정했다.● 법원 “배우자, 과거 지분 보유-대표이사 등기”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이 씨가 권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권 창업자는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양도하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원고(이 씨)와 피고(권 창업자)의 혼인 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 씨는 2022년 11월 권 창업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권 창업자가 본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하며 유책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권 창업자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혼인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이혼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 된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마일게이트 전신 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거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됐던 사정, 장기간 가사 및 양육에 전담한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혼인 기간 중 이 씨의 직간접적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권 창업자는 결혼 이듬해인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립했는데, 이 씨는 자신도 지분 30%를 출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 몫 재산 비율을 35%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설립 및 경영 과정에서 권 창업자 개인의 사업 능력이나 경영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므로 권 창업자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혼인 초기 이 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