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급여’가 그렇게 달콤했나”...3회 이상 반복 수급에 혈세 6천억 줄줄

사회 > 노동·취업 “‘시럽 급여’가 그렇게 달콤했나”...3회 이상 반복 수급에 혈세 6천억 줄줄 업데이트 : 2026.09.29 08:17 닫기 1인당 평균 수령액 530만원7회까지 수령한 경우도 있어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약 6000억원에 달했다.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이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이다.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1만3000명에서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610억8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다.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등 최근 4년간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증가세다. 2022년 2만3869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