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위생 — 경찰국가에 악용될 기술을 만들지 말 것 (2013)

공익을 위해 만든 데이터베이스도 정권이 바뀌면 시민을 탄압하는 감시 도구로 전용될 수 있어, 현재가 아닌 다음 정부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성적 지향 정보는 보건 서비스·출생률·학교 수요 계획에 유용할 수 있지만, 동성애 혐오 세력이 집권하면 특정 시민을 식별하고 괴롭히는 데 쓰일 수 있음 웹 필터링, ISP에서 모든 클릭을 기록하는 장비, NHS 정보의 민간 판매는 악의적인 정부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됨 Bruce Schneier는 훗날 경찰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일을 나쁜 시민 위생(civic hygiene) 으로 규정함 자동차 소유자 데이터베이스처럼 공익성이 크고 악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은 타당할 수 있지만, 인종·종교·성적 지향처럼 박해에 쓰일 정보의 중앙 수집은 피해야 함 공익 데이터가 탄압 명부로 바뀌는 과정 정부가 모든 시민의 성적 지향을 기록한다고 가정함 성 건강 서비스 규모, 예상 출생아 수, 필요한 학교 수를 산정하는 시민 계획에 활용할 수 있음 시민이 현 정부를 신뢰하고 숨길 것이 없다고 느껴도 데이터의 장기적인 안전까지 보장되지는 않음 선거로 동성애 혐오 세력이 집권하면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동성애자를 식별해 괴롭히거나, 이른바 ‘치료’를 시도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음 이미 구축되고 있는 감시 기반 Cameron 정부의 웹 필터링 계획, ISP에서 모든 클릭을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 NHS 정보의 민간 판매는 악의적인 정부가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조건을 형성함 보안 전문가 Bruce Schneier의 CNN 기고에 따르면 기존 감시 체제는 개인정보의 재앙적인 침해로 이어지며, 경찰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은 나쁜 시민 위생임 악용하기 쉬운 시스템을 피하는 원칙 무해한 토스터도 충분한 의지가 있으면 무기로 바꿀 수 있으므로 모든 악용 가능성을 제거할 수는 없음 그렇더라도 시민을 상대로 쉽게 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함정은 피해야 함 판단 기준은 기술의 악용 가능성 자체보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에 있음 수집해도 될 정보와 피해야 할 정보 차량과 소유자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시민적 용도가 있고 악용하기도 어려워 대체로 타당하지만, 악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국가 차원의 종교 신념 데이터베이스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파시스트 독재의 기억과 인종·종교 정체성이 여러 차례 사형선고처럼 작동한 역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