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리는 오르는데...내년 평균공시이율 2.25% '보험료 상승' 압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내년 보험업계 평균공시이율은 2.2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시장과 괴리가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 압력이 동시에 부각될 전망이다. 평균공시이율은 이듬해 각 보험사 사업계획과 예정이율 산출의 근거가 된다. 보험사 내년 장사를 결정하는 수치인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보험사에 적용될 평균공시이율을 올해보다 0.25%P 내린 2.25%로 확정했다. 이는 시장금리가 제로(0)금리 수준이었던 지난 2021년과 동일한 수치로, 지난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계약자적립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수치다. 8월 말 기준 최근 12개월을 대상으로 산출해 다음 해 적용하며, 0.25%P 단위로 반올림한다. 내년 수치에는 작년 9월~올해 8월까지 각사가 적용한 공시이율이 반영됐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승세다. 기준금리는 지난 7·8월 두차례 연속 인상과 함께 3.00%로 올랐으며, 지난달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4.313%로, 2023년 이후 3년 만에 4%를 웃돌고 있는 상태다. 시장지표와 보험사 평균공시이율과 괴리가 발생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과 보장 축소도 부각될 전망이다. 업계는 통상 예정이율 0.25%P 인하시 보험료가 5~10%가량 인상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상승한다. 예상되는 수익률이 낮은 만큼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거둬야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월 보험료 10만원 상품이라면 내년엔 5000원~1만원가량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실제 올해 초에도 보험사들이 평균공시이율이 인하와 함께 예정이율을 낮추며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 인상 부담을 보장 축소로 일부 상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진단비·수술비 가입금액이나 특약별 보장한도를 낮춰 월 보험료 상승을 줄이는 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상승과 보장 축소 등 부담이 확대되는 셈이다. 시장금리 상승과 평균공시이율 하락이 엇갈린 건 산출 시점과 반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외부 시장금리뿐 아니라 기존 운용자산의 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특성상 시장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