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농림상 경질 않고 계속 기용 방침
與선 7월 선거 영향 우려…“지지율에 영향”
野는 국회서 압박 강화할 듯…“불신임도 마땅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에토 다쿠(江藤拓) 농림수산상은 발언을 철회하고 성심성의껏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 가격 급등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내놓는 게 농림수산상의 일이다. 그 대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를 경질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시바 총리는 “임명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매우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앞서 지난 18일 에토 농림수산상은 사가(佐賀)현 사가시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의 회의에서 강연하며 쌀을 도정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비축미 유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쌀을 사본 적이 없다. 후원자분들이 많이 쌀을 주신다. 팔아도 될 만큼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 쌀값의 고공행진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온 그의 발언은 큰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주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비축미 유통 활성화 개선책은 충분한 대응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그의 망언 후 하루가 지난 19일에도 쌀값은 상승했다. 5㎏ 당 4268엔(약 4만900 원)으로 전주보다 54엔(약 517 원)이 올랐다.에토 농림수산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 자신도 지난주 인근 슈퍼에서 (정부) 비축미를 사용한 혼합미를 구입했다”며 해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임명권자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에토 농림수산상의 발언은 “매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를 총리 관저로 불러 엄중하게 주의를 줬다.
에토 농림수산상은 이시바 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에게 “매우 엄격한 꾸중을 받았다”며 “계속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발언도 철회했다.
에토 농림수산상의 발언에 대해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간사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배려가 결여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쌀 가격이 정상화되도록 제대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대표도 “농림수산상이라는 가장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정책을 담당하는 대신(장관)으로서 주의해 발언해야 할 입장이다. 대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여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배경에는 올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정권 운영과 여름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자민당 간부는 아사히에 이번 발언은 타격이 된다며 “즉시 (이시바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야당은 국회에서 에토 농림수산상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 제출 카드를 내밀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20일 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에토 농림수산상에게 거듭 설명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 국회에서 압박할 방침이다.
제 1야당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준야(小川淳也) 간사장은 농림수산상이 “쌀 생산, 유통, 쌀값 안정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라며 “서민 감각에서 동떨어진 부적절, 부적당함에 대해 추궁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회에 에토 농림수산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 정권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공동대표도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본심이 나온게 아니냐”며 힐난했다. 아직도 쌀값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 “불신임은 마땅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며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16~17일, 에토 농림수산상의 망언에 앞서 이뤄진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31%로 3개월 째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쌀 가격 급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지 않는다”가 78%에 달했다. “평가한다”는 15%에 불과했다.
요미우리는 “쌀값 폭등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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