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전문가도 불렀다…27일 토론회서 부동산稅 윤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까지 한자리에 불러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재점검한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종합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을 잡을지 주목된다.2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추가 논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금융,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 25명과 금융감독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2명이 참석한다.학계와 업계에서는 권대중 서강대 교수,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센터장,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 21명이 참석한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지영 부영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 부동산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9명도 참석한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직장인 등 일반 국민 45명을 포함하면 전체 참석자는 130여 명에 달한다.정부는 부처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 방향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30대와 신혼부부도 별도로 초청했다. 공급·금융·세제 등 쟁점별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한다는 설명이다.권 교수와 김 대표, 송 대표 등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해온 인사다. 국내 첫 ‘부동산학 석좌교수’인 권 교수는 보유세만 따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유세를 강화하려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를 함께 낮춰 주택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들만 모은 ‘요식행위성 토론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장 비판론자들을 대거 초청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토론을 토대로 보유세·양도세·취득세를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큰 틀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