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시스(신문)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2심도 벌금 300만원 ⓒ뉴시스 아내와 다퉈 화가 나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3개월 된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다.당시 A씨는 아내인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7일 대전고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여러 유·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종합해 형량을 정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전=뉴시스] 트렌드뉴스 1장윤정 부친, ‘사기 실형’ 모친과 대비 “딸 내세운 적 없다” 235세 남유정 “새 사랑하고 싶다…지나간 사랑 다 잊어” 30.06초 차로 메달 놓친 나마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욕심 된듯” 4이승기 “31개월 딸, 유치원서 아빠 자랑해…내 앞에선 티 안 내” 5말벌 보면 뒷걸음질, 쏘이면 20m 뛰어라…성묘객 생존수칙 6합참 “지뢰 부상자 美헬기 후송? 사실 아냐… 우리軍 메디온 헬기였다” 7가슴에 ‘KOREA’ 로고 선명…시드니 총격 한국계 용의자 체포 8“아들도 안 하는 안부전화, 왜 며느리에게 요구하나” 9경력 단절 53세 주부, 국민연금 추납하면 월 수령 연금액 2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뛰어 10靑 “원만한 송환 막으려 방해하는 자들…날카롭게 움직여” 1李 “2030년 6월 2일 넘기는일 절대 없다”…임기 재차 언급 2靑 “원만한 송환 막으려 방해하는 자들…날카롭게 움직여” 3李 “젤렌스키, 北포로 송환 징치고 춤추며 광고…비공개합의 위반” 4‘지뢰 폭발’ 늑장조사 의혹에…靑 “은폐-흑막 추호도 없다” 5李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의견 차이 가리지 않고 힘껏 뛰겠다” 6與 “젤렌스키, 양국 간 신뢰 저버려…北 포로 가족 안위도 고려해야” 7합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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