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 것 빼고 다 됩니다”…텅빈 수도권 지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경제 > 생활 경제 “안되는 것 빼고 다 됩니다”…텅빈 수도권 지산,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제도 개선 방안’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임대 현수막이 걸린 공실 지식산업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비어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골자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으로 흡수한다는 점이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공실 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비수도권의 빈 센터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이 사들여 활용한다.이 같은 조치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한계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의 연체·파산 위험이 커지며 지난해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공실 해소를 위한 민간 수요 창출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일반공업지역 내 미분양 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했다. 이번에는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최대 35%)에 대해 지자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가구당 7000만원(연 3%대)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최대 60%까지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한다.아울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과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사행·유해·위험시설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공실 현황을 파악해 설립 승인을 내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신규 착공도 차단키로 했다.2010년 도입된 ‘지식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