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 9천억 과징금 때리자 ‘발끈’…EU에 보복 예고한 중국

중국이 유럽연합(EU)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EU가 전자상거래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위조·불법 상품 유통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자 반발한 셈이다. 유럽과 중국 사이의 디지털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강한 불만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유럽이 플랫폼 감독을 이유로 디지털 장벽을 세우고 차별해 중국 기업의 정상 경영을 억압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조항의 모호성을 악용해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이 법적 무기를 활용한 권익 수호를 확고히 지지하고, 강력한 조치로 기업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도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리바바는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알리익스프레스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개선 조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항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20일 EU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위조 의류·잡화와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장난감·화장품 등 불법 상품이 거래되고, 소비자 보호 기능도 충분히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5억5000만유로(약 93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바 있다.

이는 EU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에 부과한 과징금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를, 지난 5월 전자상거래플랫폼 테무에 2억유로(약 33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