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00억대 시설예산' 전액 삭감

경제 > 경제 정책 양대노총 '100억대 시설예산' 전액 삭감 노동부, 2027년도 예산안"목적 달성해 후속 예산 없어"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올해 지원한 100억원대 임차보증금·시설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목적에 한해 지원한 일회성 사업인 만큼 후속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9일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 임차보증금과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개선에 대한 별도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양대 노총에는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과 한국노총 시설개선비 51억원 등 모두 102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당시에는 조합비를 걷는 민간 노동단체의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임차보증금과 시설 개선이라는 목적을 지정해 반영한 예산"이라며 "해당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회성 사업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나현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대한 올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당 지원이 특정 목적에 한해 제공된 일회성 사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양대 노총에는 각각 51억원씩 총 102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양대노총 100억 시설 예산 전액 삭감…'일회성 사업' 판단에 따른 후속 지원 중단 결정 🇰🇷💰📉 Key Points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올해 지원했던 100억원대 임차보증금 및 시설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일회성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속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 올해 민주노총에는 임차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