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평생 횟수제' 도입 주장에 … 李 "일리있는 지적"

경제 > 경제 정책 양도세 감면혜택 '평생 횟수제' 도입 주장에 … 李 "일리있는 지적" 세제 개편종부세, 집값 따라 중과하고고가·다주택 추가부담 검토초고가 기준 30억~40억 제시李 "서울 30억은 저항 클 것"양도세 중과 일부 유예 시사다주택자 퇴로 마련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쏠림과 반복적 시세 차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보유세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액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조정할 전망이다. 또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 매물 잠김을 해소하고 양도세 감면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선 '생애주기별 총량제(횟수·총액 제한)'를 도입해 무분별한 갈아타기를 막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정부는 7월 말~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 보유세, 다주택자·호화주택은 가중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 "지금 3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상화했다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에 따라 중과하는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바꾸되,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보유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거주할 경우에는 일단 감하고 서민용 또는 중산층용이라면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감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가중 요소는 호화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다주택이거나 명백한 투기용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 초고가 주택 기준은 결론 못 내려 이날 현장에선 보유세 강화 잣대가 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20억원이나 30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