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상담 중 뜨거운 냄비에 빠진 아이⋯대법, 원장 무죄 뒤집었다

6 days ago 13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에서 나와 혼자 돌아다니던 아이가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A 씨가 운영하던 충남 어린이집에 B 군의 어머니가 한 살배기 B 군을 데리고 방문해 입소를 위한 상담을 받던 중 발생했습니다.B 군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A 원장은 B 군의 어머니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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