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배우자까지…회삿돈 끌어 강남 45억 아파트 득템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입하며 ‘가족 찬스’를 썼다. 부친과 모친, 배우자가 각각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한 것이다. 회삿돈을 끌어다 썼지만 정당한 회계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이를 알렸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80개 아파트에서 올해 연초에만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가 108건이나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잠시 해제된 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3월부터 약 두 달간 이뤄졌다.

하나의 거래에 여러 위법 의심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위법 의심행위는 총 136건 적발됐다. 탈세가 의심되는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격과 계약일을 거짓신고한 행위가 38건, 대출규정 위반 행위가 1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1건 순이었다.

가령 B씨는 회사를 잘 운영하겠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 대출을 14억원이나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해당 대출금을 서초구 소재 43억 5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투입했다. 대출금 유용을 한 셈이다.

강남3구와 마용성 뿐만 아니다. C씨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로 강동구 아파트를 23억 8000만원에 사들였다. 전세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 자기자금 8000만원으로 잔금을 치렀다. 하지만 차입금 13억원은 엄마 찬스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자기자금 8000만원도 자금조달 증빙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다.

노원구와 동작구에선 부모나 조모 등 가족 집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3차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작년 10~12월 거래 신고를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위법 의심행위 7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3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거래 133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 4000건을 조사해보니 미등기 거래는 499건이라고도 설명했다.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운 건 아닌지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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