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수석 오늘 ‘법사위원장’ 줄다리기…합의 안 되면 與 단독 본회의 열 듯

여야가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23일 재협상에 들어간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예결위원장, 기재위원장, 운영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추경안을 국회에 넘겼다. 하지만 이를 논의할 예결위가 없어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앞서 양당 원내수석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조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협상하려 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대통령실 관저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열었지만, 여야는 사실상 평행선만 달리다 성과 없이 자리를 마쳤다.

주된 갈등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당시 여야가 합의한 대로 2년마다 번갈아 가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며 협치에 나섰지만 진척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오찬 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다. 그 첫 과제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한법 원리 복원을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을 틀어쥐고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식사 한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정은 국회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원 구성은 이미 작년에 다 끝났다. 지금 논의될 사안이 아니란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날(23일)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원구성엔 예결위원장 선출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회 안에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예결위원장은 반드시 선출돼야 한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그럼에도 안 될 경우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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