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강잡은 李 대통령 “임명권력은 선출권력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장관들이 국회에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국민에게서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나가면 그 권위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좋고 나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작심 발언을 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 발언은 여당과 전임 정부의 임명직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이어질 청문 정국을 원활히 넘기기 위한 선제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방송3법’을 두고 충돌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다수 배석해 있던 만큼, 이들을 향해 남은 기간 새로운 국정 기조에 협조하라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도 있고, 특별히 국회와 마찰을 빚는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 혹은 배석자들에게 조금 협조를 부탁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국방부에는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안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직접 다뤘던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묵은 난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당국에 “지자체와의 용지 매각 협상에서 해당 지역 민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관련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한 공공요금 범위를 전기·가스·수도요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제도를 명문화해 상환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경제 협력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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