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부의 상징?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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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세청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하게 분석 검증 중에 있다”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설명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량용이다.

그는 “최근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덧붙였다.

앞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이나 손자가 끌고 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말하자 임 청장은 “(번호판)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