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조희대 몰아세우는 민주 "재제청이든 사퇴든 결단하라"

사회 > 법원·검찰 연일 조희대 몰아세우는 민주 "재제청이든 사퇴든 결단하라" 업데이트 : 2026.09.13 17:49 닫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를 생각이 없으면 사퇴를 결단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의 형해화를 우려하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이든 사퇴든 결단하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께 요구한다. 신속하게 재제청하라"며 "그럴 뜻이 없다면 국민을 위해 사퇴하라. 그것이 사법부를 지키는 길"이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게 된다면, 대법관 공백은 더욱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를 제청하라는 소리이고, 기어코 이재명의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 독립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수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희석 기자 / 박나은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사퇴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권의 형해화를 우려하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결정이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신속한 재제청과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 Key Points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퇴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어요. 🗣️🚨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키는 것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