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게임과의 ‘헤어질 결심’, 엔딩에도 룰은 있는가 [BKL 게임&비즈리포트]

로펌 리포트 오래된 게임과의 ‘헤어질 결심’, 엔딩에도 룰은 있는가 [BKL 게임&비즈리포트] 박주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09.10 07:00 세계로 번진 게임 보존 논쟁과 한국의 새로운 고민박주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버 종료가 불러온 디지털 보존 논쟁2024년 3월, 유비소프트의 레이싱 게임 ‘더 크루(The Crew)’의 서버가 멈췄다. 2014년 출시돼 약 10년간 서비스된 게임이었다. 유비소프트는 서버 인프라와 라이선스상의 제약을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고, 온라인 서버 연결이 필수적이었던 이 게임은 이후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 하나의 게임이 막을 내린 사건은 뜻밖에도 세계적인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돈을 내고 이용한 게임은 서비스가 끝난 뒤 어디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가.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Stop Destroying Videogames’ 유럽시민발의에는 무려 약 130만 건의 유효 지지 서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게임사가 상업적 지원을 종료한 뒤에도 게임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 남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026년 6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흥미로운 것은 그 결론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용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게임사가 상업적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까지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은 제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제약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대신 2026년 말까지 게임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게임의 ‘end of life’를 관리하는 업계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게임산업의 기술적·사업적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미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의 ‘Protect Our Games Act(AB 1921)’는 온라인 서버에 의존하는 유료 디지털게임의 서비스 종료 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일정한 경우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오프라인 게임 버전이나 패치 등을 제공하며, 만약 그와 같은 버전이나 패치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디지털 게임에 대해 지급한 전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6년 5월 압도적으로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올 6월 상원 위원회에서는 통과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