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합의한 양당 13.8조원 추경안 마련

◆ 2025 대선 레이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총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양당이 각각 중점 추진한 검찰 수사비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일부 복원하면서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증액을 추진하던 검찰 특정경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는 이번 추경을 통해 각각 507억원, 45억원이 복원됐다. 경찰 등 소관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원도 증액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경비 예산 복원은 국회에 증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뤄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 수사를 충분한 예산을 통해서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화폐 예산은 4000억원이 반영됐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1조원까지 단독으로 증액했지만 여야 논의 끝에 절반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은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집행할 수 있는 최대 규모"라며 "여태껏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30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된 것에 비하면 6개월간 4000억원은 큰 액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없었고, 2023년 지역화폐 예산은 3525억원이었다.

산불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8000억원 추가됐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분은 1157억원 늘었다.

정부는 추경안 합의 직후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에서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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