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애물 다 치울것" … 1.6만가구 연내 추가 착공

부동산 > 시장 동향 오세훈 "장애물 다 치울것" … 1.6만가구 연내 추가 착공 서울시, 연내 착공 11개 사업조합·시공사·구와 공동 협약吳 "인허가 지연 해소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주택 3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 관리에 직접 나섰다. 현재 목표의 절반인 약 1만5000가구가 착공한 가운데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지연 등을 해소해 남은 사업장도 연내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 주재로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시공사 등 4대 주체가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함께 해결해 착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가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온 정비사업장은 총 25곳이다. 이 가운데 14곳(약 1만5000가구)이 착공했고, 남은 11곳은 1만6117가구 규모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에 나서고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에 협력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하는 한편 사업장별 착공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학계에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이유로 정비사업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개최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이주가 전월세 시장 전반에 장기적인 충격을 준다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를 늦추면 3~5년 뒤 입주물량 감소로 매매·전세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공사비 증가가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기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과 이주 수요를 함께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정비사업 이주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기존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주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주로 이주 전후 2~3개월, 인근 1㎞ 이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임영신 기자] 핵...